지난 한달여간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하나로 통합돼 있음을 실감하는 시기였다. 아프가니스탄의 한국인 인질 사건이나 날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그렇다. 평소엔 ‘강건너 불’구경하듯 했을 이들 사건들이 어느새 주요 관심사가 됐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에서 ‘너무나 불모지여서 스스로 퇴각했다’는 황무지의 땅 아프가니스탄이 우리의 관심을 끈 배경에는 교통통신의 눈부신 발달과 이에 따른 교류의 증대가 있다.
미국 금융시장의 동향이 중요 기사거리가 된 것도 이미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돼 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선진국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내재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든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과 자유화는 필연적으로 대외 충격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만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뮤추얼펀드든 헤지펀드든 사모펀드든 정도의 차이만 있지 외국자본의 진ㆍ출입이 언제든 자유롭게 됐다. 특히 97년 동남아 외환위기로 촉발된 IMF 금융위기는 외국 자본이 더욱 더 한국 시장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문제는 자본 시장의 개방으로 해외 금융시장의 충격이 상호 전염된다는 데 있다. 외국에서의 격변은 해외 자본이 취하는 행동- 자산의 매각과 매수-을 통해 재빨리 국내 시장으로 전염되며, 반대로 국내시장에서의 금융 충격 역시 금방 해외로 파급된다. 해당국이 받는 충격은 그 나라가 ‘소국’이냐 ‘대국’이냐의 차이에 있다.
우리의 경우 세계시장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소국’인 관계로 ‘대국’인 금융 선진국 내부에서 발생한 금융 충격에 쉽게 타격을 받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많지 않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부에서 국제 투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해외 자본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럽뿐 아니라 국가 간 자본이동에 적극적인 미국조차도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된 입장을 취한다. 이런 점에서 자본시장의 개방은 ‘시장의 방치’가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관심과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너무나 자명하다. 때마침 외환위기 10주년을 맞고 있는 올해 과연 우리 금융당국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균형감각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