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취임 전후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필요한 곳에 물량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며 “일단 도시를 극대화하고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시장원칙을 강조한 기존도시 개발 우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강남 대체’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에 치중했으나 생활여건 등이 미비해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기존도시 개발 우선정책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개발의 효율성이 높은 공급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는 해소해야 할 많은 난제가 가로놓여 있다. 도심주택을 늘리려면 먼저 용적률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풀 경우 교통난 등으로 주거환경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든 최고급 주택단지가 있다”면서 특정지역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지만 과거 사례로 보면 특정지역의 재건축단지 등에서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방사형으로 주변시세가 올랐던 만큼 자칫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제때 공급은 못하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다”면서 절충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난점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활성화와 함께 전반적으로 공급우위를 확보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셜 믹스’라는 명분으로 남발했던 소형ㆍ임대주택 의무건설이나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역수요에 맞춰 재건축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되 이익이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지혜 역시 긴요하다. 아울러 참여정부 시절에 비중이 높았던 공공주택보다는 민간주택 활성화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시장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