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책과 함께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집값안정대책의 핵심은 ‘고분양가 구조 개선’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직접 규제 등의 대책안이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도 분양가 인하 없는 공급확대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주 정부 대책안에서 분양원가 공개 등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3일 첫 공식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간 만큼 내년 2월 위원회의 결론 도출 이전까지는 제도 도입 여부를 정부가 먼저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환용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위원회가 이제서야 공식 활동을 시작한 만큼 제도 도입 여부를 섣불리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간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정부가 직접 가격규제에 나설지 여부도 최소한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주목되는 것은 최근 재정경제부 등 정부 내에서도 민간에 대한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에 부정적 입장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최근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거나 분양원가 공개를 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민간 분양가 규제가 쉽지 않음을 밝혔다.
하지만 집값불안이 계속 악화된다면 민간에 대한 직접적 가격규제라는 특단의 대책을 무조건 배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금리와 함께 판교 신도시, 은평 뉴타운 등의 고분양가 책정이 집값급등의 원인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 분양가를 끌어내릴 수단을 모색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집값안정’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카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집값안정책이 실패한 것은 세제나 규제가 지나치게 반(反)시장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며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직접 규제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