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에 적용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 28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인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방안 석유류의 가격을 동결시키고 3,700억원에 이르는 유가완충자금을 정유사에 지원하는 최고가격제 실시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유류관련 세금인하=무엇보다 휘발유, 등유, 경유 등에 적용하고 있는 교통세·특별소비세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30원, 경유는 18원, 등유는 17원씩 세금을 내렸는데, 이는 1월26일부터 2월25일까지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24.7달러로 평균 1.30달러 오른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7일 현재 두바이유는 벌써 28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탄력세율 조정은 세수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지난 2일의 탄력세율 조정으로 인해 한달 8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추가로 조정한다면 세수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전략비축유 방출=전략비축유는 수급상의 대형문제 발생 원유확보가 어려운 경우등 비상시에 산업자원부장관의 결정을 거쳐 방출된다. 현재 28일 사용분 5,600만배럴이 비축돼 있다. 정부는 유가급등시에도 수급상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비축유 방출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석유생산국과 석유소비국 사이의 힘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축유 방출은 소비국의 마지막 카드까지 사용한다는 측면이 강해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등과 긴밀히 협의해 사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완충자금 지원=석유류 소비자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수단으로 최고가격제가 있다. 정부가 석유류의 최고가격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는 제도이다. 유가완충자금은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정유사들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석유수입시마다 배럴당 1.7달러를 떼내 만든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에 속해 있다. 현재 기금규모는 3,792억원이다.
◇전망=비축물량 방출과 최고가격제 실시도 짧은 기간에나 취할 수 있는 일시적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유가상승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해 소비절약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물가상승, 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특히 4.13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방안중 하나다.
◇경상수지 악화, 물가불안 대책=정부는 올해 원유도입액 억제목표선을 202억달러로 잡고 두바이유의 연평균가격을 배럴당 21.5달러, 수송운임을 감안한 도입단가는 배럴당 24달러로 책정했다.
그러나 1월 평균 두바이유의 가격이 23.41달러로 정부 예측선을 2달러 가량 웃돌았고 2월 평균가격은 24.72달러로 정부 예측선 보다 3.22달러나 초과했다. 더욱이 3월 들어서는 7일까지 평균 26.94달러로 정부예측치보다 5달러 이상 급등했다.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17%포인트 상승하고 무역수지는 10억달러 악화된다. 따라서 최근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무역흑자목표 120억달러 달성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가급등에 따른 전반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물가불안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3월초 석유류 제품의 세금인하를 통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동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고유가 행진이 지속될 경우 석유류 제품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물가불안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