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지난 97년의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욱 심각하다."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2일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이같이 진단하며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대기하고 있어 자칫 경제정책이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손 부회장은 이와 관련, "미 테러사태 및 테러 보복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조짐 등 최근의 국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는 기업들이 보다 활기차게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또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나 계열사간 상호출자 규제 및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증권 잡단 소송법안 등을 완화하거나 도입계획을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미국에서 이미 소송남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제도"라며 "특히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것 만으로도 기업의 주가가 평균 30% 가량 급락하는 등 경영 활동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 도입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형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