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관련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맞게 고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다음달 4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고도 쉽게 하고 파업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사 양쪽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참여정부 노사정책의 골격이 될 이 방안은 주5일 근무제와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노-사-정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여름 휴가로 막을 내리던 노동계의 투쟁이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추투(秋鬪)는 물론 동투(冬鬪)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정부의 경제정책은 앞으로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선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그 첫 단추는 다음달 4일로 확정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방안은 노사관계,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등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법과 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런데 노조나 사용자측 모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 산하의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가 맡아 수행한 직접 발표키로 돼 있는 이 방안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노조전임자 임금 폐지, 직권중재제 적용대상 범위 축소등 노조를 자극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가입 요건 완화, 쟁의 범위 확대등 사용자측에 불리한 내용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러나 정부의 노사관계 제도 개선안이 결국에는 노사 양쪽 모두에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 노사정위원회 내에 있는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금수)`를 중심으로 중장기 노사관계 로드맵(이정표)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