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개정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지난 8일 공청회 이후 ‘원칙론’에 힘이 실리던 분위기에서 21일 정책소의총 자리에서는 ‘원칙론’과 ‘절충론’이 다시 팽팽하게 맞서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오는 24일 정책의총에서 당론을 결정짓고 정기국회 내 금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이 정부안에 동조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원칙론에다 유예기간 2년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당은 이날 재경위ㆍ정무위 소속 의원 15명이 참석한 정책소의총에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모두 ‘5%룰’초과지분을 예외없이 일정기간 동안 위반상태를 모두 해소하도록 하는 ‘원칙론’과 삼성카드 지분은 해소하더라도 삼성생명 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절충론’을 두고 3시간 가까이나 격론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금산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박영선 의원과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원칙론’을, 신학용 의원과 우체창 의원은 ‘절충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소의총 후 “두 가지 실무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고 의견 조정을 시도했다”며 “두 안의 지지도가 거의 반반 정도로 팽팽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안(‘5%룰’초과분 의결권만 제한)에 대한 찬성의견이 있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당은 22일 고위정책회의 논의를 거쳐 24일 정책의총에서 최종 당론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개혁정체성’논란과 맞물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