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2007 남북정상선언’ 국회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정상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관련부처의) 검토 결과를 들었다”며 “정치권에서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등 정치권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으니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남북정상선언이 중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국회에서 정당 간 협의를 통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남기명 법제처장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발전법상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울 사안인지, 입법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다”면서도 “법무부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합의서라고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상선언을 이행하려면 정부의 추산 이상으로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결국 국회 동의 절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