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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평택~부여를 연결하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민간투자 사업이 조기 추진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기업 투자를 유도, 경기를 띄우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기업 등 노후안전시설 교체와 지원 확대를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조기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제한됐던 임대형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대상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BTL 민간제안 허용 때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제공으로 국민 편익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GTX, 평택호 관광단지 등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3개 노선 가운데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A노선에 대해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2026년 개통이 목표다.
제2서해안고속도로(2022년 개통 추진 예정)와 GTX의 사업 규모는 각각 2조6,000억원, 3조1,000억원이며 평택호 관광단지는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모두 7조5,000억원에 이른다.
안전투자 펀드·예산 등 안전투자 확충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업 등 노후안전시설 교체와 지원 확대를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27만1,000여개에 달하는 민간시설,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자체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나 재정으로 건설된 기존 노후 안전관련 시설에 대해 수익형(RTL)·임대형(RTO) 방식으로 보수·보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이 기존 시설을 매입·개량·보수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시설을 임대하되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여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재산시설 등을 보수·보강해 정부와 민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일몰 연장과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현행 안전설비에 투자하면 소득·법인세가 3% 공제되지만 앞으로 대·중견·중소기업별로 공제율이 차등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