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발표한 올해 산자부업무계획은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상생협력과 부품소재기업 육성 등을 통해 중견기업을 튼튼히 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질 좋은 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 장관은 특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생존 차원에서라도 문화로 자리잡게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관련 애로를 해소하는데는 총력을 기울이는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질좋은 성장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과거의 양적성장 위주에서 질을 챙기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해 산업정책의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상생협력의 확산과 함께 ▲ 국가 표준.인증 체제 혁신 ▲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 미래지향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사회적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 확충 등 7대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
◇ 상생협력 통한 양극화 해소와 질좋은 성장 추진 정 장관이 강조한 질 좋은 성장은 대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해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가고,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해 가운데가 튼튼한 항아리형 산업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토록 하겠다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원가부담을 전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역량을 갉아먹을 수 있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도 포함된다.
정 장관은 "대기업이 원가절감을 하겠다고 협력업체가 연구.개발(R&D) 역량도갖추지 못할 정도로 지나친 요구를 한다면 상생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상생협력을문화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패널티까지 주는 과격한 것은 안되겠지만 마음 속으로는 미워할 것 같다"고 말해 상생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상생협력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정부조달 우대, 하도급 조사 면제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투자 관련 애로를 끝까지 해소하고 주력산업이 세계적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자부는 또한 영세봉제업체의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안경.가구.공예.재화.귀금속.스포츠용품 등으로까지 지원을 확대, 전통 중소기업형 업종의 경기 활성화도 지원키로 했다.
◇ 혁신형 산업생태계 구축 및 초일류 성장산업 육성 산자부는 기술혁신의 선순환을 위해 올해 R&D 예산 2조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R&D 투자도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중복된 국가표준.인증제도는 통합하고 국제기준에 일치하도록 정비키로 하는 한편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품질 높은 특허심사를 실현키로 했다.
민간표준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정규학과를 개설해 표준 전문가 양성 교육에 나서고 내년부터 중등과정 기술과목에 표준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창출.활용을 위해서는 대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휴면특허를 조사해 국가기술은행에 휴면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키로 했다.
또한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관.기업간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채용시스템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도 조기 산업화를 촉진시켜 올해 20개의 시제품을 내놓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조기화 산업화돼야 하는데 아직 기대에 못미친다"며 "빨리 산업화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미래 선도형 산업의 발전기반 확충을 위해 교육기관, 소방청, 아파트단지 등에 교육용, 화재진압용, 개인서비스용 등 개발 예정인 로봇을 시범 설치하는사업을 추진하는 등 로봇을 미래의 대표적인 브랜드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나노 핵심기술 개발도 전략적 R&D 투자 지원을 통해 2015년까지 30개 이상의 최고 수준 나노 실용화 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우리의 해외진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도.베트남.중동 등 'CHINVEST' 지역에 대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확대키로 했다.
◇ 에너지 강국 실현 및 에너지 복지 주력 에너지분야에서는 올해 거제비축기지 증설(750만배럴)을 통해 총비축능력을 1억2천350만배럴까지 확충하고, 올해 35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구입해 7천800만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는 등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 높이기로 했다.
에너지진단 의무화 도입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진단사'의 국가공인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에너지효율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 강화를 위해석유공사의 개발부문 분리를 통한 자회사 설립을 목표로 석유공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및 지연난방 요금 할인 등 에너지헬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에너지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정 장관은 "에너지 복지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국민에게도 너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