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노씨 상고심/이달 17일 선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12·12 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 2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7일 하오 1시30분 열린다.대법원은 7일 황영시피고인 등 일부 피고인의 상고심 구속만기일이 오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같이 선고기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항소심중 신군부반란 종료시점을 6·29 선언으로 정한 내용 등에 대해 파기 환송할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는 점등을 감안, 상고기각하거나 직접판결(파기 자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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