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에 본격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협약 대책기획단(가칭)’을 오는 12월 초 발족한다.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나 실무 차원의 범정부 조직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13일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 등에 따르면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급 국장이 총괄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책기획단’을 국무조정실에 설치할 예정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와 직제개편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12월 초에는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태스크포스 수준의 대책반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관련 정책들을 국조실에서 한데 모아 전담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새로 설치될 기획단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획단은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감량을 위한 에너지ㆍ세제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산자부ㆍ환경부ㆍ재경부ㆍ국세청ㆍ기상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 10여명과 외부 민간전문가 20여명으로 ‘민ㆍ관 합동조직’으로 운영된다.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 협상에서 한국이 2012년 이후 의무감축 대상국에 편입될 경우 조직을 확대 개편, 상설화하는 것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세계 각국은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 기간(2008~2012년,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서 제외)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할 국제적인 협상(POST 2012)을 본격화하고 있다. 포스트 2012 회의에서는 한국이 의무감축 대상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