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값 등 자산가격 거품에 유의해 콜금리 목표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가 크게 오르거나 내년 말로 예정된 신바젤협약 도입으로 신용도가 낮은 소호(SOHO)나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금융안정을 해칠 가능성도 주목하기로 했다.
한은이 5일 발표한 ‘2006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경제는 수출호조-소비회복의 패턴을 유지하고 설비투자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해져 올해 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연간 3% 정도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회복과 고유가 영향으로 오름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근원소비자물가가 하반기에는 현 중기 목표범위(2.5~3.5%)의 중심선인 3%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상반기 중 현 중기 물가안정 목표제 대상을 근원소비자물가에서 소비자물가 등으로 바꿀 것인지, 목표범위를 현 수준보다 낮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에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콜금리 목표는 경기회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산가격 거품에도 유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승 총재도 올해 신년사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는 유지하되 완화 정도는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은은 또 올해부터 확대되는 외환자유화에 대해 상당한 긴장감을 드러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원화를 제한 없이 차입할 수 있고 채권발행도 가능해져 외환시장은 물론 단기나 중기 자금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율과 금리가 급등락할 가능성이 내재돼 있어 외환거래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경기회복 과정에서 금리가 크게 변할 수 있고 내년 말 도입되는 신바젤협약 영향으로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소호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면서 이들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금융안정 기조가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유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