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권역별 통합·교수 연봉제

국립대 권역별 통합·교수 연봉제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이 뒷걸음 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내년부터 같은 권역내에서 유사ㆍ중복학과가 많은 국립대들이 통폐합 하고 단과대와 학과도 교환 장기적으로 국립대 연합대학 체제가 구성 등을 골자로 한국립대 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에는 ▦전체 국립대 4개 유형화와 국립대 일부 인기학과 등록금 사립대 수준 인상 ▦국립대 책임운영기관화 ▦대학평의원회 설치 등 지난 7월 공청회안에서 제시했던 핵심 내용을 모두 제외돼 교육부가 국립대들의 반발에 '백기' 를 들고 국립대 구조조정 작업에서 사실상 손을 뗀 것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국립대의 총장 공모제를 통한 책임운영기관(Agency)화 방안은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고 대내외 공모를 통해 총장을 뽑는 것을 전제로 일부 대학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해 교육부 장관과 경영계약을 맺고 조직ㆍ인사ㆍ재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재정지원도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안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은 하되 총장 직선제는 포기할 수 없다는 대학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왔다. 국립대 발전계획의 대폭적인 후퇴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 운영 기관화와 대학평의원회 설치 등 대학 의사결정구조 개편관련 내용은 좀더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2002년부터 국립대 특별회계제도가 도입 ▦국립대 교수 전체에 대해 연봉제와 계약임용제 ▦'연합대학' 체제로 재편하고 권역별 '국립대 위원회(가칭)'가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4월까지 국립대별 자체 발전계획과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대학발전위원회'에서 심사, 250억원의 예산을 차등 배정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