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의료ㆍ관광 등 한국경제의 미래를 선도할 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히는 서비스 산업 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평등주의’에 묶여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도 61억3,000만달러(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 수출로 벌어들인 귀한 외화를 서비스 산업이 다 까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컬어지는데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나라마다 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기업지원 서비스 산업과 문화ㆍ관광ㆍ레저 산업 육성,교육ㆍ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다짐했으나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교육과 의료 수준은 아직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 때문에 너도나도 해외로 나가고 있다. 국내소비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다고 외국으로만 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국내 소비를 이끌 부유층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그런데도 교육은 평준화에 묶여 사교육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 의료도 진료차별화 금지 때문에 고급진료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가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이때 이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평등주의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교육과 의료 등을 원하는 국민들의 ‘고급소비’ 욕구 또한 날로 커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육과 의료시장의 문을 열어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자극해야 한다. 빈부격차만 우려해 문을 닫고 있으면 국내 서비스 산업은 하향 평준화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 개발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면 외국으로만 나가는 국민들의 발길도 잡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