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잠정 발효를 앞두고 한국에서 활동 중인 유럽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과도한 규제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유럽 기업들은 앞으로 비즈니스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국의 경우 규제가 너무 많아 사업하기 어렵다고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부족 등으로 정부 리스크가 북한 리스크보다 크다"고 꼬집기도 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과도한 규제를 문제 삼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백서를 통해 한국 기업활동과 관련한 주요 규제들에 대한 문제점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개선을 촉구한 것은 드문 일이다. 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경제와 기업환경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유럽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내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선진 다국적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비판과 지적에 최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선 EU와의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럽 기업들의 규제철폐 요구는 최대한 수용돼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자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최대한 철폐할 때 FTA의 경제적 효과는 극대화된다. 만약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장벽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자유무역의 효과도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규제가 많은데다 투명성이 낮고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유럽 기업들은 '한국 정부 관리들의 재량권에 따라 일관성 없계 집행되는 규제가 많아 외국 기업들이 법과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한국 기업환경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
규제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비판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수용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오랜 과제인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의 FTA를 포함해 우리나라가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도 이번 유럽 기업들의 규제비판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