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신시장은 지난 7년여 동안 급속한 발전을 거쳐 이동전화 가입자 3,200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000만명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 동안 IT강국을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어 우리나라는 무선인터넷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초고속인터넷은 감히 세계 최고의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KT와 SK텔레콤이 통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면에 지난 97년에 선정되었던 신규 통신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IMF 경제위기를 거친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현재 활동중인 후발 통신사업자들 역시 여전히 불확실한 경영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감자 등을 통해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했던 두루넷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통신시장의 유효경쟁구조 구축이라는 대명제를 견지하는 것은 통신시장의 경쟁구조가 와해될 경우, 선발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통신시장이 비효율적인 독점 내지는 과점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의 통신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과 배치됨은 물론이다. KT와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입장에서는 큰 부담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딜레마가 있다. 통신서비스업체도 자본주의 내의 기업인 동시에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상장(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수익성과 성장성의 추구라는 본질적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강한 업체일수록 주주에 대한 의무와 통신정책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신임정통부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을 재정립하고, 특히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통신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후발 사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통신서비스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정책당국의 경쟁 및 효율 지향적 성향이 통신업체들의 성장 지향적 성향과 어떠한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김경모(미래에셋 연구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