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중 참여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사면은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규모는 100명 이내가 될 전망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사면의 최종 시기와 폭에 대해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정부 말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면이 있었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규모 사면이 있기 때문에 넓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면을 실시해왔다”며 “이번에도 큰 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별사면이 이뤄지려면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오는 2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는 “통상 과거 정권의 경우 임기 말 사면이 적게는 10~20명에서 많아야 100명을 갓 넘는 수준이었다”고 밝혀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사면의 규모가 100명 이내에서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특별사면의 방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5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 8ㆍ15 광복절 사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7월 초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 54명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