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0일 저녁 시내 호텔에서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과 양영식(梁榮植) 차관과 함께 정상회담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4차례의 준비접촉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들은 뒤 준비과정과 정상회담 전망 등에 관해 질의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대북지원 국호동의 범위와 남북간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우리의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 만큼 『국방을 튼튼히 하되 상호주의를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문제에 대해 일일이 국회동의를 받다 보면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사전 국회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총선 사흘전에 정상회담 개최사실이 발표된 이유와 대북 20만톤 비료지원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남북관계는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풀어 나가야 한다』며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5/10 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