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EU와 아시아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 경제블록간 윈윈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 전문가들은 29일 열린 ‘EU확대와 대 응전략’ 국제세미나에서 “국내기업이 신규 EU가입국들에 대한 현지 투자 를 확대하거나, 기존 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또정부가 EU와 상호인정협정(MRA)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ㆍEU 자유무역협 정’(FTA) 체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산업 영향 및 대책= 이종화 공주대 교수는 “EU확대는 관세인하와시장확대라는 긍정적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삼성, LG, 현대차 등이 신규 가입국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EU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바 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규 10개 회원국의 평균관세율(9%)이현행 EU의 평균관세율(4%)로 낮아지게 돼 높은 구매력을 가진 거대시장이확대되는 혜택을 기업들이 누릴 수 있고, EU의 단일한 행정체계 아래에서무역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신규가입국 제품의 EU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교역확대도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이 지역에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했다.
하지만 기회 뒷편의 위험들도 지적됐다. 이종화 교수는 “신규가입국도 앞 으로는 EU의 공동통상규범을 적용받게 되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중ㆍ동구권 국가들도 무역제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EU의 ‘기술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CE마크제도와 환경라벨(Eco-label) 제도 등도 대 EU수출 확대의 위협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덩치 커진 유럽 어디로 갈까= 안드라스 헤르나디 헝가리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신규 회원국들이 성공적으로 EU 내에 정착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향후 2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헤르나디 연구원은 “폴란드는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업률이 가장 높고, 키프러스는 GDP 수준이 높으나 학력은 에스토니아가 우위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다양성과 톡특한 특성이 상실되면서 신규회원국들은 변화에 따른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 고 말했다. 신규회원국가입으로 인한 실패의 위험성과 고비용 문제 등은 기존 회원국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25개국으로 이뤄진 거대 유럽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며 ‘유럽의 미국화’(USE)로 갈지 ‘유럽과 아시아 공동체’(EAU)를 형성하는 세계화의확대로 들어설 지도 관심을 끌었다. 이 교수는 “유럽이 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한-EU’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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