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물류비는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대한상의는 21일 「주요국의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실태」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지난 85년에 13조원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전체 물류비는 90년에 26조원, 95년에 52조원으로 5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해 왔다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대비 물류비 비중은 지난 94년 기준으로 14.3%로서 미국의 1.9배, 일본의 1.6배에 달했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상의는 세계은행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95년∼2004년까지 사회간접자본투자 필요규모는 2천6백90억달러로 국민총생산(GNP)의 5.6%에 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같은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어 민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용료의 결정권을 민간에 위임하고, 민간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등 투자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용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