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차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여부 불투명, 부실 심사 우려
여야는 28일 예산심사소위 첫 회의를 열고 145조 7,000억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으나 예산안 삭감 여부와 조정 항목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정부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예산이 정책홍보가 아닌 정권홍보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확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가 예산국회이고 가장 큰 책무는 불필요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정권홍보를 위한 예산과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은 대폭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식 우리당 공보부대표는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을 보고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됐는지를 살펴봐야지 일률적인 홍보예산 삭감은 당리당략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오 부대표는 이어 “한나라당 주장대로 수 조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와 서민ㆍ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며 “대책과 대안 없이 세금을 축소하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되받았다.
한편 우리당 강봉균 국회 예결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늘어난 1조 8,000억원의 예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어려운 때이니까 절약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되 양극화 그늘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도울 것은 돕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