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해찬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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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양ㆍ청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ㆍ러시아 등과 합작해 대형 쇼핑센터와 백화점, 24시간 편의점 건설을 추진하는 등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30~40대 전문가들이 대거 발탁되는 등 인적구성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2일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 연구, 발표한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요 대도시에는 중국ㆍ러시아 등 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대형 쇼핑센터와 백화점 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전문 도매상, 24시간 편의점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망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전문점도 생겨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중앙 및 지방당 조직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유급 당원의 20∼30%를 축소해 산업현장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무원의 채용방식도 종래 추천ㆍ면접 형식에서 정치ㆍ경제과목 등의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경제교과서에 ‘수요ㆍ공급에 의한 가격결정’과 ‘현금유통 기반의 재정금융’ 등 시장경제 이론을 대거 포함시켰다.
기업 분야에도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의 재정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자금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임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가 납부금 외의 나머지 이윤 내에서 자체배분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국가재정을 통해 공급하던 기업의 유동자금을 은행대출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도록 해 자금낭비 등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장은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부정부패 심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