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 출연을 긍정검토하면서 삼성자동차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 막바지로 접어들고있다.계열사의 부채분담이나 삼성자동차를 인수한 대우가 일정규모의 부채를 떠안는 문제도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특히 李회장의 사재출연은 『경영에 실패한 대주주에게 개인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유한책임을 근간으로하는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반발해온 재계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향후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사재출연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삼성 = 삼성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李회장의 사재출연은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삼성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룹 총수가 법적 책임이 없는 계열사의 부채처리에 사재를 내놓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은 결국 李회장의 사재를 협력업체의 손실을 보상해주는데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코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게 분명하다.
삼성은 사재출연규모에 대해 『전적으로 李회장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기대하는 3,000억∼5,000억원선은 결코 아니라는게 삼성 주변의 얘기다.
재계에선 많아야 1,000억원 정도일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있다. 다만 이 경우 사재출연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 걱정이 크다 = 재계는 삼성이 결국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는게 아니냐며 우려스런 눈길을 보내고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주주가 개인재산을 담보로 내놓거나 자발적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재를 털어넣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것이 제3자에 의해 강요되거나 여론의 힘에 밀리는 모양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식회사가 경영에 실패한 경우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범위안에서만 책임을 지는게 자본주의의 원칙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재벌총수의 경영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전경련은 『재벌총수의 경영실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이미 마련돼있다』고 반박한다.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됐고 시민단체들의 대기업 감시도 철저하며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계가 정작 우려하는 대목을 삼성 李회장의 사재출연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앞으로 대기업의 경영실패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을 무기로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하면 이를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생각이다.
◇부채분담등 핵심쟁점에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있다 = 삼성과 대우, 금감위등의 실무접촉이 계속되고 있다. 신화출자전환 규모 신화삼성생명 등 비상장 계열사의 부채분담에 따른 부작용 예방책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계열사들이 떠안아야할 삼성차 부채의 규모는 2조∼2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 삼성전자등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상장기업 대신 비상장 계열사가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들이 산적해있지만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가 삼성차의 부채 일부를 분담하는 규모는 1조원을 웃돌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삼성이 별도의 지원을 해준다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채권단의 출자전환, 대출금 만기연장등 지원규모는 삼성과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해결해야할 문제. 아직 구체적인 규모가 거론되지는 않고있다. /손동영 기자 SON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