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 및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보고한 택시지원법안은 과잉공급지역의 신규면허를 금지하는 총량제 강화, 감차보상비 지원,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과잉공급 해소 방안과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다.
지원책으로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압축천연가스(CNG)택시 전환 지원 등이 포함됐다.
택시 업계는 "정부와 합의한 적 없다"며 택시지원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ㆍ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ㆍ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업계 4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마치 택시 업계와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택시지원 법안을 받아들이라고만 했다"며 "이미 법에 규정돼 있는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원책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택시지원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9월 정기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육성법안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