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의 성정과 과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집권 2년을 넘기도록 미 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탈출시킬 묘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가계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줄임으로써 이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그러나 부시의 이 같은 전략은 미 경제를 본 궤도로 끌어 올리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다. 지난 80년대 도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했던 공급 위주의 경제 정책,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재판이 되리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감세를 주내용으로 한 부시의 경제학, 부시노믹스(Bushnomincs)를 그의 집권 2년을 맞아 진단해봤다.
김대환기자<경제학박사>
▦부시 경제 성적은 'C학점'=미 경제주간 비즈니스위크는 최근호에서 부시 대통령 재임 2년에 대한 평가에서 경기부양과 국가재정 운영 부문에 'C학점'을 줬다. 미 경제의 회복이 더뎌지고 있는데 부시 행정부가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와 접전을 벌였던 부시가 경제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소득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감세였다. 대통령이 된 부시는 미 재정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고 경기가 침체에 빠져드는 상황변화에도 불구, 이 같은 선거 공약을 집행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1조 3,500억 달러의 세금을 덜 걷겠다는 야심찬 정책이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둔 데 자신감을 얻은 부시는 현재 두 번째 대규모 감세안을 추진 중이다. 주 내용은 계획된 소득세율 인하를 앞당기고 이와 별도로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새 세금 감면을 추진한다는 것.
이 같은 대대적 감세정책은 그러나 지금까지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감세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이고 기업의 이익유보금을 늘려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기대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또 부시 행정부는 감세가 장기적으로 가계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의 투자의욕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같은 현상도 아직 뚜렷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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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거노믹스 재판 우려=이 때문에 부시의 감세안이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감세정책처럼 실패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세정책이 수요 확대에 실패, 미 경제 회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거란 예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시 행정부 출범시 세율인하를 주장하며 그 이유로 세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의 조세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고, 고세율에 따른 재정흑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율 인하가 경제 침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침체는 2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고, 세율 인하의 논거로 제시됐던 이유들은 현실성을 상실했다. 경기 침체로 조세수입이 감소, 재정흑자는 재정적자로 반전됐고, 조세수입 감소로 실질 조세율도 낮아졌다. 또 세율인하로 경기 침체를 막기에는 경기 침체가 너무 빨리 진행돼 버렸다.
감세 옹호론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부시의 감세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소득세율 하락의 결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계소비가 늘어날 때에는 미 경제가 이미 회복기에 들어선 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현재 부시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정책은 초기에는 세금감면의 폭이 작다가 2010년이 가까워져야 대폭적인 세금감면이 나타나도록 고안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체질 개선여부가 관건=결국 감세가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가 부시 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경기 순환에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 행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세가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가는 80년대 레이건 경제정책의 주요이슈였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가 생산활동을 촉진시켜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감세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가계의 실질임금과 기업의 투자이익이 높아져서 노동공급과 기업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의 실험은 실패로 결론이 났다. '스타워즈' 계획 등 냉전 승리를 위한 전비지출 증가와 결합된 감세는 재정적자를 지나치게 키워 놓았고, 생산활동이 활발해져서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 산업의 경쟁력은 하락세를 거듭, 일본에 추월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돼 갔다.
이 같은 레이건 행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부시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지난 80년대의 상황보다 여유가 있다는 점은 위안을 주는 요인이다.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준비 중이기는 하지만 지난해까지 수 조 달러의 재정흑자를 예상했을 만큼 재정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