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권력 남용 국제신평사 손 본다

미국 정부가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몰고 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을 겨냥해 칼을 뽑아 들었다. 당국이 2008년 금융위기에 즈음한 S&P 등의 부적절한 신용평가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신평사와의 투자자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시장에서 마음껏 권력을 휘둘러 온 신평사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법무부가 최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시킨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S&P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품에 대해 부적절한 평가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무부는 진상 조사를 위해 S&P 애널리스트와 경영진간 갈등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널리스트들이 주택담보 대출 관련 상품의 투자등급을 낮게 평가했지만 경영진이 경영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앞서 미 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몇 년 동안 무디스와 S&P가 주택담보 대출 관련 상품에 대해 'AAA'등급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6년과 2007년에 'AAA'등급을 받았던 투자 상품들 중 90% 이상은 현재 '투자부적격'으로 등급이 강등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측은 이번 조사가 미 국채등급 강등과 결부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S&P가 미 국채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기 이전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S&P 뿐 아니라 무디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금융위기 당시 S&P를 비롯한 신평사들의 책임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에드 스위니 S&P 대변인은 "S&P는 지난 몇 년간 복수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증권 평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 받았다"며 "지금까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조사 사실을 시인했다. 그런가 하면 S&P의 신용등급 강등에 반발한 노골적인 견제도 이어지고 있다. 재무부는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2조달러를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SEC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SEC는 이와 함께 신용등급 강등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는지에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 의회에서도 신평사들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용평가업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의 공격을 받아 온 지방 정부들도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LA)ㆍ샌매티오 카운티,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매니티 카운티는 S&P와 투자 자문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S&P로부터 투자 건전성 평가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당한 LA시 스티브 언질리 국장은 "우리는 S&P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