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기업간 적용 어려워"

최중경 장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의 최중경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이익공유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최 장관은 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간 부문 에너지절약 선포식'에서 "이익공유제를 기업 간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방식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는 원래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적용하는 개념"이라며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설명한 개념이 맞으며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끼리 공정하게 파이를 나누자는 것"이라며 "그런 정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본정신과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장관은 "서로 부가가치를 나누자는 뜻은 같지만 어떤 개념이라도 적용하는 절차와 방식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익공유제를 기업과 기업 사이에 원래 형태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그동안 대기업들의 초과수익을 협력업체 등과 나누는 내용을 담은 이익공유제 도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홍 위원과 정 위원장 사이에서 사실상 홍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일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청, "이익공유제는 강제 도입이 아니며 반시장적인 정책도 아니다"라며 "이익공유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관철의지를 명확히 했다. 하지만 이날 지경부 측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동반성장위의 향후 행보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경부의 경우 민간단체인 동반성장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을 주도했고 동반성장위 설립에도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