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진정한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여론조사에서 90%가 위기로 느낀다고 응답하는가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비관주의가 도리어 위기를 초래한다는 견해도 병존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논란에 몰입할 때가 아니다.
그보다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더 시급하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내포한다고 한다. 현 상황을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ㆍ기업ㆍ국민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규제개혁ㆍ투자환경 개선
일부 낙관적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수출ㆍ내수, 대기업ㆍ중소기업, 정규직ㆍ비정규직 등 경제요소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수출은 몇 년째 유례없는 호황인데 반해 투자부진으로 내수는 극심한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 호조가 내수와 가계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기업은 수출 위주, 중소기업은 주로 내수 위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수출증가의 혜택이 중소기업에 미치지 않아 내수진작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잘 된다는 수출도 내용을 보면 정보기술(IT)품목이 전체의 30%를 차지해 편중이 심하다. 또한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고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 못 미치는 현상이 심화돼 가계빚이 늘고 민간소비를 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구조를 보면 대기업의 이익증가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중소기업 매출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이것이 고용악화 및 가계침체로 이어져 결국 소비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우선은 투자가 살아나서 고용증가ㆍ가계소득증가ㆍ민간소비증가ㆍ기업매출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회복돼야 한다.
시중에 여유자금이 풍부함에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기술혁신지원체제 확립, 핵심인력 양성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에 부응해야 한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의 기업참여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투자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수출의 내수 및 고용을 촉발하는 산업기술구조로의 전환도 중요하다. 즉 수출에서 로열티와 중간부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야 한다. 이는 원천기술 확보와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말과 같다.
로열티와 중간부품 수입 의존이 높은 IT품목의 수출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이다. 점진적으로 내수 파급효과가 큰 비IT계열의 전통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되 가급적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IT기술과 접목을 시도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기업 수의 99.8%, 종업원 수의 86.7%를 차지한다. 또한 부품소재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몫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수출이 실질적인 고용개선과 내수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해야
실질적인 내수회복, 고용개선, 부품 및 소재 국산화 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립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지원관청도 효율적으로 재편돼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의 악순환에 빠진 것은 결국 원천기술과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한 구조적 요인이 크다. 주력 수출품목인 휴대폰의 경우도 수출액의 약 42%를 핵심부품에 대한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다.
핵심부품 및 소재의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 매출액 중 많은 부분을 로열티로 외국에 돌려줘야 하고, 중간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 수출을 많이 할수록 다른 나라의 경기만 좋아지고 국내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원천기술 확보,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도모하는 것만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