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말한 것으로 8일 알려져 국방개혁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질지 주목된다.
박 총장은 지난 7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공군도 국방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장이 군령권을 갖고 지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데 대해서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공군의 특성'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박 총장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방개혁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물론 진화는 됐지만 군 안팎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 반대하면 인사조치하겠다"는 청와대 핵심 참모의 발언까지 있었던 터여서 박 총장의 언급은 또 다른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총장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군의 입장에서 현 작전체계를 포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군인으로서 소신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 박 총장은 "공군의 작전은 10∼15분이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작전사령관처럼 작전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24시간 동안 상황실 주위에서 대기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공군총장도 작전권을 가지면 그런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군사외교와 방산 그리고 대민 등 공군총장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둘을 같이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은 소홀해지기 쉽다는 점"이라며 "공군에 대해서는 (작전권)위임제도와 같은 보완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총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공군은 미 7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며 "이 경우 4성 장군인 우리 공군총장이 미국 3성 장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연합작전 지휘체계 문제는 해소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오산에 있는 미 7공군사령관(중장)이 공군 작전과 관련해 한미연합군의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 박 총장의 지적대로 이는 4성인 우리 공군 참모총장이 미 3성 장군의 지휘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비단 공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는 점이다.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이 3단계로 격상되면 미 7함대가 한반도에 전개되는데 이때 7함대 사령관(중장)은 우리의 작전구역에 들어오는 순간 해군연합구성군 사령관을 맡게 된다. 과정에서 우리 해군총장(대장)은 해군연합구성군 사령관의 협조를 받아 증원되는 미군전력을 지휘하도록 지휘체계가 구축되는데 실질적으로는 7함대사령관의 역할과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공군과 관련한 연합지휘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 상부지휘구조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박 총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의 지적이 이어질 경우 김관진 국방부 장관 중심의 '국방개혁 307'은 또다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