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정보보안산업 관련 예산 확보 절실하다


정보보안은 더 이상 한 분야나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한 순간에 국가의 기반 시설을 무너뜨릴 만한 가공할 위력을 가진 해킹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고도화된 해킹 사고들이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대형 보안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해킹 시도들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더욱 아쉬운 소식은 2012년 정보보안 분야의 정부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기업들을 비롯한 개개인은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나서야 심각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고, 이에 수반되는 대책과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이미 대통령 지휘 하에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도를 최우선으로 끌어올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을 비롯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 우리나라도 다행히 최근 각종 대형 보안사고들로 인해 보안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 플랜'등을 수립 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를 가동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예산 삭감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정보보안산업의 육성'을 외치는 모든 보안 산업 관계자들의 의지를 꺽어 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안은 투자라는 인식으로 봐야 하고 그렇기에 무엇보다 각 기업 CEO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보보안 예산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하는 상황은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적인 IT강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보안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서 왜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사이버 안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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