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서민생활 옥죄는 물가급등과 전세난

연초부터 물가급등에다 전세난까지 겹쳐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원유ㆍ원당 등 원자재 값 폭등과 함께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생활물가는 최근 이상한파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 급등으로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물가불안이 커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물가와의 전쟁'을 지시함에 따라 오는 13일 종합특별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과 식료품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농산물비축물량 방출 확대 등을 통해 식품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의 경우 최근 1주일 새 10~50%까지 뛰었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갑절이 뛴 품목도 수두룩하다. 장보기가 겁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포기할 판이라는 게 주부들의 푸념이다. 설탕ㆍ밀가루 가격 인상으로 음료ㆍ과자 값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게다가 도시가스 요금도 새해 첫날 평균 5.3%나 인상됐고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2년4개월 만에 리터당 1,800원대로 뛰었다. 여기에 전셋값까지 급등해 서민 주거안정도 위협받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전셋값은 2002년 이후 8년 만의 최고치인 평균 7.1% 올랐다. 지역에 따라서는 20~30%나 오른 곳도 적지 않고 세입자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더구나 올해에도 전세금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사철이 아닌데도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물건을 선점하려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가급등과 주거불안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최대 불안요인이다. 우선 물가안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 위주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수급안정에 초점을 맞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또 크게 봐서 당면한 물가불안은 글로벌 과잉 유동성과 저달러,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거시적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또 주거형태와 부동산투자에 대한 인식변화로 앞으로 전세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서민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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