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13조원에 달하는 지하철 채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는 협약을 올 상반기중 체결한다.
협약의 내용은 정부가 지차체 채무의 약 40%를 상환해주는 대신 지자체는 지하철공채 발행 중단 등 자구노력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지방 지하철 추가 건설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요금 현실화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하철을 운행하거나 건설중인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광주, 대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건교부ㆍ예산처 등은 최근 지하철 및 예산 담당자 모임을 2차례 갖고 약 11조원에 달하는 지하철 부채 원금 가운데 40%를 중앙정부가 갚아주는 대신 지자체는 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며 중장기 상환계획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하철 관련 채무 재조정에 나선 것은 부채규모가 날이 갈수록 불어나 빚을 갚기 위해 다른 빚을 얻어 쓰는 등 지하철 부채가 재정을 갉아먹는 구조적 요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는 지난 92년말 3조4,417억원에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말 현재 13조3,325억원으로 총부채 가운데 63%에 달한다.
정부가 부채를 일부 갚아주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은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환 및 변제의 조건으로 새로운 빚을 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지자체들은 새로운 지하철 건설을 포기하거나 운영비 적자를 줄이기 위해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각 지방단체와 협약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의 양해각서(MOU)격인 협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채 상환 뿐 아니라 지방 대형 공사의 시공과 재정지원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계약이 잇따를 전망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