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에 대한 정부의 기준시가 추가 인상방침이 기존의 부동산 실거래 과세방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 방침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위축은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등에서 아파트가격 추가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정부의 기준시가 대폭 인상으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마저도 자취를 감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ㆍ29대책` 이후에도 이번 기준시가 인상 조치처럼 추가 대책들이 이어질 경우 집값은 더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발표 당일 서울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른 차모(30ㆍ직장인)씨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중개업소에 나왔는데 마침 기준시가를 더 올린다고 하니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 집 장만을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월드컵부동산의 관계자도 “기준시가인상은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분위기를 더 가라앉게 만들었다”며,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 48평형만 해도 이 달 들어 1억5,000만원 하락한 11억원에 매물이 나왔지만 매수세가 없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서울 강북권처럼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적었던 지역의 아파트는 거래가 위축되더라도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성북구 길음동 서울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10ㆍ29대책이후 거래가 동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 하락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기준시가 인상도 가격하락효과까지는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시가 인상이 10ㆍ29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10ㆍ29대책을 통해 부동산실거래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실거래가 확인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기준시가 인상 실거래가 확인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효가 있다”고 분석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