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중국 어선 몰수 폐선 조치 검토
=NLL 인근 불법 중국 어선 단속 위해 남북 협조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을 막기 위해 관련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무허가 중국 어선을 몰수해 폐선시키는 등 강한 조치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당정은 5일 외교부 및 법무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책임자와 회의를 열고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의 불법 어선에 올라 제압하는 특수 기동대의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원을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 일반 대원보다 특수기동대원 중심으로 인력을 뽑도록 행자부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인력과 더불어 대형 경비함정의 건조를 추진하고 10톤급 단정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조속한 집행도 기재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불법 어선 단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보강과 예산 확충”이라면서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당정에서는 무허가로 어업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을 우리 정부가 몰수해 폐선시키는 강한 조치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강석훈 의원은 당정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어선 몰수 등을 위해 한중 어업협정 개정에 착수하고 국내 법인 배타적경제수역(EEZ) 법도 개정해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향후 남북 간 회담에서 북한과의 공조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외에 외교부 차원에서 중국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산둥성과 랴오닝 성 등 불법 조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지방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법무부 차원에서 벌금을 높이는 방안도 관련 부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은 17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중국 어선 불법 어획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