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중국식 경제특구' 만든다

브릭스(BRICs) 국가의 일원으로 아시아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합을 펼치고 있는 인도가 중국식 경제특별지구를 설립, 대대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인도 정부가 오는 5월까지 29개주에서 인도의 까다로운 노동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제특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카말 나스 통상산업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경제특구는 중국이 20여년전 선보였던 정책으로, 인도에 노동유연성이 확보되는 경제특구가 설립되면 외국인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지난 91년 7월부터 신경제정책을 채택하면서 자급자족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과거 40여년간 지속됐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의 성격이 남아있어 여전히 까다로운 노동법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인도 노동법은 100인 이상 종업원 고용 사업장은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주정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이 같은 까다로운 노동 규정을 인도투자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으로 꼽고 있다.이 때문에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견고한 과학기술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금액은 중국에 크게 뒤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인도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35억달러로 중국의 600억달러에 크게 못미친다. 중국은 특히 향후 5년간 1,500억달러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부진한 외자유치 실적이 고용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5년간 인도의 노동인구는 매년 평균 2% 증가한 반면 고용은 1% 성장에 그쳤다. 인도는 올 3월 마감하는 지난 회계년도 경제성장률이 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진한 외국인 투자와 고용, 낙후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고성장을 기대하는 중국과 달리 경제성장을 위협받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의 성공여부는 경제특구가 성사되는 시점과 기간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집권당을 지지하고 있는 좌파 정당들은 이번 조치를 노동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특구 설립 방안도 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나스 장관은 “공상당이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웨스트벵갈을 포함해 모든 주정부에서 5월까지 경제특구 설립을 위한 입법이 허용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