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이라크 무기 개발에 관해 콜린 파월이 제시한 증거들은 여론, 적어도 미국 내 여론에는 엄청난 충격을 줬다. 최근 여론조사는 상당수 미국인들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공격을 위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험하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전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시 대통령이 해야 하는 정치적, 외교적 작업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라크가 위협이 되고 있음을 확신 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 이라크 전쟁이 끝난 이후의 계획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하고, 동맹국들과의 분열도 막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은 어떻게 이라크가 전쟁 이후 안전을 확보하게 되고 후세인이 물러난 이후 어떻게 통치되는지의 문제, 그리고 미국이 이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라크를 다스릴 것인가. 미군은 얼마나 오랫동안 주둔할 것인가. 이라크 원전은 누가 경영하게 될 것인가 등
등.
이들 문제들은 심지어 행정부 내에서 조차 답해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 상당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이라크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분명히 하지 않는데 대해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 이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최근 이라크 전에 대한 논쟁으로 불거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와 나토, 심지어 유럽연합 등의 유대관계 균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 기구들의 흔들리는 유대관계는 미국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수년 동안 무책임하게 사담 후세인에 의한 위협을 방관해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또한 수년동안 미국과 함께 해왔던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아무 근거도 없이 독일을 쿠바나 리비아 등과 같은 부류로 분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부시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유엔 결의안과 관련해 최소한 프랑스와 러시아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라크에 대한 미군의 간섭은 행정부의 계획이 무엇이건 간에 이 지역에 대해 미국이 새롭게 관여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마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의 가장 야심찬 외국 지역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9ㆍ11 테러 이후 불가피한 것이 됐다. 그리고 이것이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해도 결과적으로 후세인을 무장해제 시키는데 성공하고 나아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실패 상황을 완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강력한 여론의 합의가 없다면 이 지역에 대한 관여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시 대통령은 전쟁 이후 중동지역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었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 이러한 설명을 시작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 2월9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