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추가정리 검토는 금융구조 조정작업이 아직도 진행중인 미완의 과제라는 점을 새삼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금융구조조정의 대강을 완료하고 기업구조조정에 매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종금사 추가정리 왜 하나= 정부는 가급적 종금사를 손대지 않고 넘어가려 했다. 이에 따른 자금시장 동요로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타격을 줄까 우려해서였다. 그러나 IMF와 IBRD의 강력한 요구로 추가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다수의 종금사들이 자기자본을 다 까먹은 상태에서 『자본금을 다 까먹고 회생가능성도 없는 금융기관이 도대체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느냐』는 IMF 등의 요구를 배척할 논리를 개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종금사의 경우는 자본잠식 규모가 너무 커 시간을 줘봐야 독자생존이 어렵고 국민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판단도 힘을 얻고 있다.
◇기존 종금사 회생하려면 대주주 희생 전제돼야= 금감위는 현재 4개 종금사가 자본이 완전 잠식되거나 완전 잠식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즉각적인 자본금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금감위 당국자는 『2~3곳은 증자를 통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곳은 소규모 증자를 통해 자본완전 잠식을 탈피할 수 있고 1곳은 1,000억원 이상의 증자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종금사는 증자 과정에서 대주주가 자산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대주주의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감자 등을 통해 새로운 대주주를 영입해야 할 처지다. 때문에 경영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증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1곳은 부실규모가 워낙 커 자력증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위는 IMF가 협조융자나 기아 대출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원칙대로 반영하되 BIS비율 달성시기(당초 6월, 8%)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자를 통해 일단 살아나는 종금사도 BIS비율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해진 셈이다.
◇기업구조조정 어려워진다= 금감위는 일부 종금사의 정리를 수용한다 해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20% 쌓으라는 IMF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종금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손실규모가 너무 커져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수단인 워크아웃에 소극적으로 돌아설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시간을 두고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상황을 점검, 이자가 정상적으로 들어올 경우 현재처럼 대손충당금을 2%만 쌓는 요주의로 분류하고 이자가 연체될 경우 고정으로 분류, 대손충당금을 20% 쌓는 방안 등을 IMF에 협상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