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력히 요청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최근 열린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한미는 지난 24~25일 워싱턴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열린 분기별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지적재산권, 통신, 농산물, 투명성 제고 및 보조금 문제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쇠고기 수입재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청했으며 한국은 수입재개 여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되 전문가회의 등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또 법규 제ㆍ개정시 의견수렴 기간을 20일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20일만 부여하고 있어 외국업체 입장에서 충분하지 못하다며 통상 관련 분야 법규 제ㆍ개정시 추가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디지털 환경발전에 걸맞은 지속적인 지재권 보호와 한국의 정보통신(IT) 육성계획인 IT839전략 추진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미국은 산업은행 대출관행이 보조금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조선보조금 및 하이닉스 D램 분쟁 승소로 산업은행 대출관행이 보조금협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비자, 농산물, DVD 불법복제 단속 강화 문제 등을 제기했다.
한국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인들이 미국 내에서 비자 갱신이 불가능해 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으로 일시 귀국할 수밖에 없어 시간상ㆍ금전상 손실이 크다며 캐나다 등 주변 제3국에서 비자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청했다.
한국은 또 파프리카의 대미 수출을 위해 파프리카 위해경감조치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종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미측은 수주일 내 검토가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와 함께 미국 내 한국산 DVD 불법복제 단속을 요청했으며 미국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면 관련 인사 면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이어 28~29일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전 실무점검협의 제2차 회의를 열어 양국 FTA 협정 현황, FTA의 경제적 효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