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경제] 성장률 8분기 연속 0%대 벽 허물까

한국은행은 이번 주에 올해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지난 1·4분기까지 8분기 연속 0%대(전분기대비)에 머물렀던 우리 경제가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을 금융건전성 부문과 소비자보호 부문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최종안도 이번 주에 모습을 드러낸다.

한은은 25일 2·4분기 GDP 속보치를 내놓는다. 한은은 지난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전망치를 이전 2.6%에서 2.8%로 수정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새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각종 경기 부양정책과 5월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 등의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이와 함께 한은은 올 2·4분기 성장률도 전기 대비 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11년 2·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한은의 당초 예상대로 올 2·4분기를 기점으로 성장률이 0%대 벽을 허물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되는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마련한 최종안으로 금감원의 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안이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있는 부분이 많아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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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엔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간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내달 초 발표되는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기재부는 현재 세출의 경우 5년 단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 승인을 받고 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 틀을 짤 계획이다. 앞으로 임기 5년 간 약 135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한 새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조세정책의 틀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지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각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지표들도 잇따라 발표된다.

한은은 25일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7월 소비자동향 조사를 내놓는다. 이어 26일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가 발표된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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