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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은 정책 변화 및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적자-흑자가 순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증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건강보험 재정 증가는 장기적 추세로 파악될 수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0년대 들어 10년간 지속적으로 연평균 11% 이상 증가하고 있음은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 소득범위 늘려야 더욱이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건ㆍ환경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더욱 절실함을 보여준다. 경제성장률 저하, 저출산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은 재원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잠재성장률 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5.1%에서 2010년대 4.5%, 오는 2020년대 3.0%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 큰 위협요소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은 현재 약 11%에서 계속 상승해 2018년 14%(고령사회), 2026년 20%(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증가는 만성 질환자 및 국민의료비 급증을 야기한다. 이는 곧 국민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은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생산 가능인구의 조세ㆍ사회보장비 등 부담 급증을 초래한다. 우리나라 노인 1명당 부양인구는 2000년 9.9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소득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달과 같은 긍정적 여건 변화도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ㆍ소득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의료욕구 또한 증대된다. 더불어 의료기술이 발달해 나노ㆍ바이오ㆍ정보기술(IT) 등과 융합되면 소비자의 의료이용 행태는 물론 의료공급체계가 비용유발적인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또한 생활습관의 서구화, 노령화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로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진료비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점유율 비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근거나 의견 일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은 시대적 여건의 산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악화, 의료기술의 발달,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등 향후 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재정 관련 제반 요소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수입 확충을 위해 우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임금소득 외에도 연금소득ㆍ금융소득ㆍ임대소득 등에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수입의 16.6%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 지원도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진료비·의료공급량 적정관리를 지출의 효율적 관리 또한 중요하다. 비용 조장적인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지출규모를 사전적으로 정해 범위 안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모색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과도하게 높은 약제비 비중도 낮출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의 효율적 활용체계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의료전달체계, 의료공급량에 대한 적절한 관리, 지역별 의료시설의 균형 공급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중지를 모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