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싸고 한밤 격돌 파행국회 예결위는 21일 정부안에서 6,033억원을 순삭감한 111조 9,767억원 규모(일반회계)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그러나 법인세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립, 정회 소동 끝에 예산안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는 24일께 본회의를 다시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한나라당이 재경위에서 표결 처리했던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안을 수정,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1% 포인트만 내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이 본회의에서 법인세 개정안을 처리하기 직전 반대토론을 통해 “법인세 인하안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재벌정책”이라고 비판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합의위반이라며 반발, 퇴장해버렸다.
이에 앞서 예결위는 정부 원안인 112조 5,800억원에서 1조 9,992억원을 삭감하고 1조 3,959억원을 증액, 6,033억원을 순삭감했다. 이는 올해 예산 100조 2,246억원에 비해 11.7% 늘어난 규모다.
재정융자 등 특별회계 예산은 68조 3,941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2,516억원이 삭감돼, 68조 1,425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삭감규모는 8,549억원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