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ㆍ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사업조정안을 2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경기 침체와 민간 주택시장에 끼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인허가 물량을 과거 7만~8만가구 수준에서 1만가구로 대폭 축소하고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의 사업계획도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 10개 보금자리지구에서 연내에 4,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 용지를 공공임대로 전환하거나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용지 매각대상 지구 10곳에는 아직 사전예약 등 청약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일부 미청약 블록을 보유한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남양주 진건, 서울 고덕강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2~5차 지구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아직 지구 지정 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광명시흥지구와 화성 국민임대 전환지구 등 3개 지구는 지구 축소 등을 통해 공급 규모를 약 3만6,000가구 줄일 방침이다.
이중 광명시흥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이 2만6,000~2만7,000가구 축소된다. 이는 당초 계획물량인 9만가구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의 주택 가구 수 축소와 단계적 사업개발, 자족시설 확충 등 내용을 담은 사업조정안을 확정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사업조정안을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지자체와 본격적인 지구별 사업ㆍ실시계획 변경 협의에 착수한다.
또 현행 전체 공급 가구 수의 30~40%를 공급하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도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상의 25% 이상으로 낮추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에서 전환된 택지는 임대보다는 주변 주택시장을 고려해 가능한 민간 분양주택용지로 매각할 방침"이라며 "다만 기존에 사업을 추진 중인 곳들은 지구별 가구 수 조정 규모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