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201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이후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커졌다”며 “세액공제율을 5%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밀어붙일 당시 막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면서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추가 세 부담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세액공제율 인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도 “서민들이 1월에는 담뱃세, 2월에는 연말정산 폭탄, 3·4월 이사 철에 전·월세 폭탄을 맞게 됐다”며 “정부는 사적 연금 공제율을 매년 올려주면서 연말정산 공제는 왜 올릴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의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말정산 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