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이 7일 제17대 개원국회에서 밝힌 6%대 성장률 약속은 대선 공약 당시의 7%대 성장률을 한단계 낮춰 현실화한 현실화한 것이지만,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5%대인 점을 감안하면 ‘플러스 1%’가 반영된 것이다. 올해 5%대를 시작으로 재임중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긴축 ▦유가 급등 등 ‘트리플 악재’로 휘청거리고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자산디플레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점을 볼 때 5% 성장률도 그리 녹록한 목표가 아니다. 노 대통령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낙관하기는 했지만 목표 성장을 7%대에서 6% 이상으로 낮춘 것은 노 대통령 자신도 낙관론과 현실상황 인식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최근 ‘위기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라는 관측도 등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정치적 전략에 치우친 지나친 위기론을 경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쇼크 등 대외 여건 악화와 극심한 내수침체 등 최근 대내외적 상황 악화를 상당 부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자문기구인 경제전문가그룹의 정덕구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에 비해서는 한국 경제의 경제역동성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자본과 노동, 기술력 등을 감안한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현실적으로 목표 성장률을 낮출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도 “노 대통령 취임전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이라크 전쟁 등의 외부 요소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말해 외부 환경의 급격한 악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노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플러스 1%의 원동력으로 ‘혁신 주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를 내세웠다. 직무 복귀 이후 대(對)국민담화에서 밝혔던 것을 재차 강조한 것. 당시 청와대 브리핑은 그 정의를 “성장의 동력을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확산,활용 및 창의적 인력 양성에서 찾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의 개념으로 ▦투입 대비 산출량의 증대 ▦기존 투입요소의 새로운 결합을 통한 신상품 생산 ▦새로운 투입요소를 통한 신상품 생산 등을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창의적 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0대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등이 정책의 핵심 골간이 될 것”이라며 “과거의 무조건적 ‘파이 키우식’ 정책을 지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6%대 성장률의 근거로 삼은 두번째 정책 목표는 금융산업의 육성이다. 그는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증시를 통해 생산자금화해야 한다는 많은 조건을 들었다”면서도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날 대안으로 나온게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이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증시의 리딩 그룹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뜻이다. 노대통령은 이를 통해 참여정부 출범 초기 내세웠던 동북아 금융허브를 양성할 것이란 점을 재차 확인했다.
6% 성장률을 위해 기업 정책을 바꾸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노대통령은 중소기업 정책을 경제 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들과의 회동 당시에도 밝혔던 부분으로, 이달말 나올 중소기업 대책이 단순한 옥석가리기가 아니라 뿌리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물론 이날 내놓은 정책이 중장기적인 성장률에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그는 6%대의 성장률을 언급하면서도, 분배론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다.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은 분배적 사고의 틀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