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문체부 장관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신ㆍ신문ㆍ방송사 문화부장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 정책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그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대해 "단순한 예술진흥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치 기반을 만드는 개념"이라며 "그것은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함께 추구하고 싶은 가치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방향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만 노력해서는 문화융성이 이뤄지지 않는다. 모든 부처의 정책에 문화의 가치가 담겨야 한다. 소통ㆍ신뢰ㆍ배려ㆍ나눔의 정신 등 우리 사회를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만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정책을 검토해달라고 타 부처 장관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정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 자생성 중심으로 지원하고 둘째로는 소외된 부분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가능한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 실패 부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또 영종도 카지노에 대한 사전 심사에 대해서는 "이달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투자능력과 함께 윤리성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받는 곳이 나올 것이다. 카지노 허가를 쉽게 내주는 나라는 없다. 신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며 "기존 인물을 몰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리더십에서 문제가 되면 그만두자고 얘기하고 있다. 새로 오는 사람의 경우 전문성을 우선하고 정치적인 배려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류와 관련해서는 한식ㆍ온돌 보급 등 다른 장르로 확산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문화 수입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경제단체연합회가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메이지유신 이후 문화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했었다. 우리도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이 문화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콘텐츠 업체의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점과 관련해서는 "기금이지만 세금적인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강제로 징수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동의할 만한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