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매춘여성이 33만명에 이르고 성매매에 따른 화대규모가 년간 24조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4.4%에 이른다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는 우리나라가 `윤락천국`임을 실증적으로 말해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통계가 룸싸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전통적인 윤락가에 소속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란 점이다. 이른바 보도방 등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까지 감안하면 종사자수와 성매매의 실질적 거래규모는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윤락여성이 백만명에 이른다는 세간의 추산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윤락여성이 대개 20-30대 여성들이란 점, 그리고 이러한 성매매에 관련된 직간접인 인력까지 감안하면 퇴폐향락에 탕진되는 인적 물적 자원은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성매매가 농림어업이나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규모를 능가하는 거대산업으로 부상한 것은 더 이상 매춘을 사회의 `필요악` 차원이 아니라 경제사회개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성매매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른 경제사회적인 폐해와 해악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한창 일할 나이의 여성과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 인력 자체가 심각한 인력자원 낭비다. 둘째로 성매매 및 이와 관련된 천문학적인 거래는 통째로 세금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지하경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 셋째로는 윤락산업은 조직폭력 등 여러가지 사회악을 키우는 온상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참 일할 나이의 젊은 여성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윤락을 택함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욕을 감퇴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번 돈으로 사치 등 낭비를 일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사회개혁차원에서 창궐하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
윤락천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생계형인 전통 윤락가 보다 기업부패와 졸부자본주의의 상징인 룸싸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성매매부터 척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유흥업소에 지출하는 돈을 손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탈세와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리고 여성부와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돼 부유층과 지도층의 유흥업소 이용 억제운동을 사회운동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망국적인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