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골목] 과욕 부르는 강남재건축
서울 강남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다.
선진국에서 공동주택은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으로 건축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이 사는 주거형태로 자리를 잡으면서 재건축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상위 계층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의 스포트 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잡기만 하면 한몫 챙길 수 있는 강남불패 신화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다시 칼날을 세우면서 거래 위축의 피해를 보고 있는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강남 재건축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남 재건축이 정부와 여론의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오늘날 강남이 만들어진 것은 80년부터 정부 예산이 집중 투입되면서 다른 지역보다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도시개발정책의 수혜를 독점했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값안정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재건축 조합원들이 자기 욕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문제다.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주택규모를 늘리고 새롭게 치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합원들은 재건축 비용을 자기 부담금을 적게 내면서 일반 분양에 참여하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면 집값 상승이 거품으로 연결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자신들에게 피해로 되돌아 오는 부메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이 집값 급등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는 데는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중산층과 상위계층의 고급 주택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택공급을 적절히 대처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5-05-03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