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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기업 처리 면피 급급 계속 지연
[기로에선 한국경제]<中>경제리더들의 몸사리기
경제관료들은 지난 7월 이후 '부실 대기업 8월 말까지 처리'란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쳐왔다.
세계경제 불황이란 외환(外患) 속에서 금융시장은 관료들의 발언이 허언(虛言)이 아니기를 바랐고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찾기를 고대했다.
약속된 시한은 지났다. 이 와중에 거시경제지표는 수직 낙하하고 부실 대마(大馬) 처리는 더욱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외국의 눈치를 보고 채권단은 제몫찾기에 급급한 상황. 이것이 바로 한국 부실 대기업 처리의 현주소다.
◆ 의미 없는 시한
정부는 지난해부터 쉼없이 구조조정 마무리 시한을 밝혀왔다. 대통령 취임 3주년인 올 2월 말이 첫째, 지난 6월이 두번째, 그리고 8월 말이 세번째였다.
시한은 의미가 없게 됐다. ▲ 대우자동차 ▲ 현대투신 ▲ 하이닉스반도체 ▲ 서울은행 ▲ 대한생명 등 5대 부실 대마는 장막을 벗겨내지 못한 채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남아 있다. 어느 것 하나도 뚜렷하게 진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 대상만 있고 주체는 없다
6월 하이닉스가 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할 때까지도 구조조정의 추진력은 살아 있었다. '관치'란 비판이 있었지만 금감원이 나섰고 채권단도 따랐다. 조기 구조조정 완료에 대한 믿음도 살아 있었다.
상황은 바뀌어 추진력은 사라졌고 거시경제 위기에도 구조조정의 급박성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통상압력 속에서 정부가 몸을 엎드리고 있는 사이 채권단간의 이해상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채권회수 극대화'라는 단기 이익논리가 기업회생 개념을 뒤엎고 있다.
하이닉스를 또다시 실사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자는 논리는 이런 면에서 분명 함정이 있다. 지나친 신중론은 오히려 화를 불러온다.
통상압력에 빠진 정부, 책임론으로 꺼리는 채권단 외에 기업갱생을 위해 뚝심있게 나서는 주체가 없다.
◆ 불황은 곧 기회
불황 경제에서 탈피할 기본뼈대는 경제주체들의 투자심리 회복이다.
이해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기대를 안겨주어야 한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부실기업 진로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 대외여건 회복에 대비한 터를 닦아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전무는 "타이완 등 다른 국가와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과감한 지원이든, 조기 정리든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리더들이 경제회생을 위해 결연히 나서는 모습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