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원리금상환만 1백억불… 뒤늦게 법석올들어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총외채가 급증함에 따라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정책당국의 무사안일주의였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무역수지 등 경상수지 적자 속에서도 외국자본 유입으로 흑자를 보여온 종합수지(자본수지+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기업으로 치면 일종의 자본잠식상태에 들어선 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올들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적자는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 경상수지 적자폭이 지난 10월까지 이미 1백95억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84억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자본수지 흑자는 1백45억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3억달러보다 40%가량 늘었다. 그러나 외국인이 들여오는 자본유입액이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를 따라잡지 못해 한나라에 들어오고 나가는 대외거래의 총합편인 종합수지는 10월까지 5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규모의 종합수지 적자는 국제수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사상최대규모다. 종합수지가 이처럼 큰 폭의 적자를 보이게 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든지 혹은 외화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외채규모는 7백84억4천만달러이던 것이 지난 6월말에는 9백32억달러, 그리고 지난 9월말에는 9백70억달러(잠정)에 달해 이미 총외채는 1천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총외채에 대한 원리금지급 부담도 크게 늘어 지난 94년에는 72억달러, 지난해에는 82억달러였으나 올해에는 1백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같은 총외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부담은 무역외수지 적자폭 확대로 이어져 다시 종합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악순환으로 되풀이된다.
또 종합수지가 7월이후 큰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도 지난 6월말의 3백65억6천만달러에서 지난 10월말에는 3백22억3천만달러로 4개월 사이 43억3천만달러나 급감했다.
한은은 뒤늦게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해외운용자금예탁과 개발기관에 대한 예탁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금융시장의 급변과 유입된 외자의 급격한 유출가능성에 대비해 동남아국가들과의 RP계약을 통해 대외지급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문제나 국제수지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대결의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합수지 적자와 외채누증, 외환보유액의 급감은 경제외적인 국제정치 및 안보문제와도 직결된다. 과거 80년대초 외화고갈과 외화차입불능으로 곤경을 치렀던 경험이 결코 과거사일 수만은 없다.<김상석>
